회원가입

이용약관(필수)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도로점용인허가 사이트 (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①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 ② 당 사이트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당 사이트 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 3조 (약관외 준칙)

  • ① 본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정 및 별도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 ② 가 입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 ③ 회 원 :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개인(재외국민,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으로서 당 사이트의 정보를 제공 받으며,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 ④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⑤ 탈 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 ⑥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 별도의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 5조 (회원정보의 통합관리)

회원의 신상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제 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6조 (이용 계약의 성립)

  • ①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 ②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2)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4)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5. 5)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6)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 ③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아래에서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당 사이트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제 7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 ①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 ② 당 사이트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1) 개인정보의 수집 : 당 사이트는 귀하의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시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귀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2. 2) 개인정보의 사용 :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당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당 사이트와 타 행정기관의 사이트간의 회원정보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등 관련정보를 타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3)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신되는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변경/조정할 수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귀하의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 ③ 회원이 당 사이트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8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 ① 가입 신청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본인에게 있습니다.
  • ②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③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9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 10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 ① 귀하는 당 사이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당 사이트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② 당 사이트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귀하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③ 당 사이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 2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 ④ 당 사이트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⑤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 ① 당 사이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2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 ①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 (당 사이트에 제출된 게시물의 저작권)

  • ①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 ② 당 사이트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여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2)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 14조 (사용자의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제한)

  • ①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요가 발생할 경우 당 사이트는 귀하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② 귀하가 당 사이트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기타의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귀하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당 사이트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③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사이트는 귀하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④ 귀하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1. 1) 타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2.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4) 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6)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의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⑤ 당 사이트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3장 의무 및 책임

제 15조 (당 사이트의 의무)

  • ①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② 당 사이트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증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당 사이트와 타 행정기관의 사이트 간의 회원정보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등 관련정보를 타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③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④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6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②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③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당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ㆍ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④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2)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 행위
    7.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9)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제 4장 기 타

제 17조 (당 사이트의 소유권)

  • ①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화성시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 ② 귀하는 당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선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 18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9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20조 (면책조항)

  • ①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당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 ② 당 사이트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8년 7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필수)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
  • 2. 민원사무 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은 법령에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 까지
    •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 까지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범죄의 수사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 ②에 해당되는 경우
  • - 이용자가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 -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 -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 개인을 식별하기에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필요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 홈페이지 유지보수 : ㈜엔컴즈

②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5.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된 정보의 출처 고지 요구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 1)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2)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② 위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요구하실 수 있으며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청구사항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밖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다음 항목의 업무를 수행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4.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5.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③ 정보주체 권리행사시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화성시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위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화성시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화성시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필수항목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2. 민원사무 처리
    - 성명, 아이디,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방문기록

제7조(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 분야별(부서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 화성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 기획조정실장 지영민
    • - 연락처 : 031)369-1742
    • - 이메일 : jym2663@korea.kr
  • ▶ 화성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 정보통신과 차순백
    • - 연락처 : 031)369-2084
    • - Fax : 031)369-1500
    • - 이메일 : sbcha@korea.kr
  • ▶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 홈페이지 담당자
    • - 정보통신과 : 안준용
    • - 연락처 : 031)369-2855
    • - Fax :
    • - 이메일 :heajukk@korea.kr

② 정보주체는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화성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담당부서에 하실 수 있습니다.<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 부서명 : 정보통신과
    • - 담당자 : 안준용
    • - 연락처 : 031-369-2855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화성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탁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 전화 : 02-403-0073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전화 : 02-405-5118
    • -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가락동 78) IT벤처타워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 전화 : 1833-6972
    •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건 문의 및 신고
    • - 홈페이지 : http://cyberbureau.police.go.kr
    • - 전화 :(경찰민원 콜센터) 182, (사이버범죄 민원상담) 02-3150-2659

②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7.23.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