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화성시 도로점용포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
  • 2. 민원사무 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은 법령에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 까지
    •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 까지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범죄의 수사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 ②에 해당되는 경우
  • - 이용자가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 -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 -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 개인을 식별하기에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필요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 홈페이지 유지보수 : ㈜엔컴즈

②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5.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된 정보의 출처 고지 요구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 1)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2)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② 위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요구하실 수 있으며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청구사항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밖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다음 항목의 업무를 수행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4.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5.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③ 정보주체 권리행사시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화성시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위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화성시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화성시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필수항목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2. 민원사무 처리
    - 성명, 아이디,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방문기록

제7조(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 분야별(부서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 화성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 기획조정실장 지영민
    • - 연락처 : 031)369-1742
    • - 이메일 : jym2663@korea.kr
  • ▶ 화성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 정보통신과 차순백
    • - 연락처 : 031)369-2084
    • - Fax : 031)369-1500
    • - 이메일 : sbcha@korea.kr
  • ▶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 홈페이지 담당자
    • - 정보통신과 : 안준용
    • - 연락처 : 031)369-2855
    • - Fax :
    • - 이메일 :heajukk@korea.kr

② 정보주체는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화성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담당부서에 하실 수 있습니다.<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 부서명 : 정보통신과
    • - 담당자 : 안준용
    • - 연락처 : 031-369-2855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도로점용인허가시스템>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화성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탁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 전화 : 02-403-0073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전화 : 02-405-5118
    • -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가락동 78) IT벤처타워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 전화 : 1833-6972
    •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건 문의 및 신고
    • - 홈페이지 : http://cyberbureau.police.go.kr
    • - 전화 :(경찰민원 콜센터) 182, (사이버범죄 민원상담) 02-3150-2659

②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7.23.부터 적용됩니다.